경찰비례의 원칙

1. 의의 경찰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더불어 실정법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라는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도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권발동의 본질적인 한계로 거론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경찰행정관청의 재량권행사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도 이러한 경찰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찰비례의 원칙의 근거에 관하여 ⅰ) 조리상의 원칙이라는 견해와 ⅱ)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 비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조항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조항을 통해서도 비례의 원칙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은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도 기속하는 헌법원칙으로서 전 행정영역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비례의 원칙에는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라는 개별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하에서 분설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