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변화 - 역사적 실증분석

시민사회를 “개인과 국가사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모든 자발적 결사체들의 집합”으로 보는 시민사회의 일반적 정의에 따를 때(Carothers, 1999-2000, O`Connell, 1999; Fullinwider, 1999), 최광의의 해석을 채택할 경우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비정부기구의 범위를 최광의로 해석하여 정책과정에 있어 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변화를 분석할 경우, 한국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양식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반해, 특정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부기구의 역할변화를 모색할 경우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양식 등에 대한 이해는 편협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필자가 이해하는 비정부기구의 유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I. 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변화

1. 비정부기구의 전반적 정책위상의 강화
비정부기구의 정책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비정부기구가 밀도, 다양성, 연계성의 측면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비정부기구의 밀도(density)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