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화 절상압력 배경과 한국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위안화 절상의 압력 배경과 절상시 한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 1. 배 경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에는 자본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전년보다 26% 늘어난 3백20억달러, 지난 9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 이 유 : 미국을 비롯 일본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 ○ 지난해 수출 : 5천9백33억달러(35.4% 증가) - 특히 대미(對美) 무역 흑자는 2003년 1천2백40억달러에서 1천5백억달러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산 ○ FDI와 평가절상을 노린 핫머니의 유입 가속화, 외환보유액 크게 증가 - 중국의 외환보유액: 지난 1년동안에만 2천67억달러 증가, 사상 최고치인 6천1백억달러 - 지난해 중국 내 FDI : 6백억달러 돌파(전년보다 70억 달러 이상 증가) - 유입된 핫머니: 9백50억달러로 추정 이에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6개월 이내에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제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이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예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는 중국에 직접적인 압력은 행사하지 않고 있지만 위안화가 절상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안화 환율은 제도상으로는 상하 변동폭이 0.3%이지만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달러당 8.28위안에 사실상 고정돼 왔다. ○ 중국환율제도의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