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시스템구축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은 노동주도형 성장단계를 거쳐 자본주도형 성장단계를 거쳐 이제 기술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한국이 기술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과거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학습에 의해 축적되고 또 혁신되는 기술의 속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가혁신체제는 지난 1960년대 산업화와 공공연구기관을 설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약 4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국가혁신체제는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의 확보 등 외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을 창출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혁신체제는 기술혁신의 제도적 환경이 미약하고 과학하부 구조가 미비되어 있는 등 국가과학기술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술혁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이 과학기술의 혁신에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과학기술 하부구조와 제도적 환경의 미비는 기술창조와 확산메커니즘의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술혁신 능력의 축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지난 30년 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혁신 주체들은 양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들 간의 미약한 연계로 인해 과학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고 시스템 내에서의 기술확산 메커니즘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제도구축(institution-building)은 했으나 산업계·대학·정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소·금융계 등의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주체로서의 성격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제도구축(ins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