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하여

◆ 개인도급 노동자(특수) : 개인사업자 형태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의 업무를 통해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이나 성과급, 수수로 명목의 소득을 얻거나 스스로 고객을 찾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노동자
◆ 재택근로 노동자 : 자택에서 작업을 행하되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자
◆ 자영노동자 : 자신 외에는 별도의 종업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2. 각계의 입장

ㄱ. 노동자의 입장
파견직종의 제한이 풀리면서 사실상 전면되고 기존 법안의 정규직 전환의무화가 과태료로 로 바뀜에 따라 모든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되어가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있다. 또한 정부가 내어 놓은 법안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전무하다는것이 노동자들이 보는입장이다.
결국 정규직의 일까지 비정규직이 대체하는 결과가 올것이라고 보고있다

ㄴ. 사용자의 입장
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1년후 재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을 계속하여 고용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안에 의해서 앞으로는 3년계약후 계약만료후 3개월간의 파견근무자를 고용 할수 없어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