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본론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먼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구속을 배제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중립은 정치와 행정의 구별이라는 정치 행정 이원론의 이론적 토대위에서 설명되어가며 상황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하나는 집권정당의 공무원에 대한 간섭이다.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다든지 정권의 정당화를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1883년의 미국의 펜들톤 법을 들 수 있으며 이법은 엽관주의로부터 실적주의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와 같은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채택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여 “참다운 관료란 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행정업무에만 열심히 종사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