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물 운송

<고가물 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갑이 운송인 을에게 이조백자가 든 상자의 운송을 위탁하였던 바, 을의 사용인
병의 운전부주의로 이 백자가 손상되었다.
이 경우에 을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사례】

Ⅰ. 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송하인 갑에 대한 운송인 을의 고가물 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로서, 이는 상법상의 운송인의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임과 동시에 오늘날 운 송은 일반적으로 운송약관에 의하고 있어 운송약관 특히 면책약관도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 다.
상법상 운송인의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송하인이 고가물의 운송을 위탁할 때에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송인의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은 고가물의 명시를 한 경우와 명시를 하지 않 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운송인의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이 경합하는 때에도 고가물의 명시를 한 경우와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양 책임의 관계가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① 운송인의 고가물의 운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