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 국제노동기구

ILO 제 87조 협약은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제9조) 모든 근로자가 사전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제2조), 나아가 ILO는 제87호 협약 중 노동기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1949년 7월 1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제9조에서 ‘교원조직은 교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원조직은 정책결정에 관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통해서 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교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제80조에서 ‘교원은 시민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교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가 가지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82조와 83조에서는 공립 또는 사립을 불문하고 교원이 그들의 노조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자발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교원의 봉급과 근무조건은 교원조직과 교원들의 사용주간의 교섭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없고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를 정할 상대방으로서 교원조직을 확립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위 권고는 제 84조는 ‘만일 쌍방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원 조직은 다른 조직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통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1970년과 1976년 교원조직이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해석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교육공무원법 제 53조는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교육공…
한국의 교육공무원법 제 53조는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