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결제

Ⅰ. 서 론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일반 국내 거래의 당사자들에 비하여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 이는 무역의 특성, 즉 정형화된 상관습 적용, 다양한 법규에 의한 규제, 거래 교섭의 복잡함과 위험의 발생, 해상운송(주종), 다수복합계약의 체결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각 거래 조건에 맞는 상황에 따라 결제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많은 유의 사항이 있다. 이하에서는 무역대금 결제 조건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신용장 거래를 중심으로 각 당사자들이 유의할 점, 즉 완전하지 않은 신용장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신용장 거래 과정 중에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 및 이에 따른 대책 1. 의의 신용장 거래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과 상품입수 불능의 위험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진 국제무역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매매당사자의 성실성이 중요한 것이지 신용장이 발행되었다고 하여 계약상의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장은 거래특성에 따른 한계 및 대금결제의 한계점을 지닌다. 2. 신용장의 한계점 (1) 수출상의 입장 - 대금결제를 중심으로 ① 독립된 지급수단이 아니다. 신용장은 현금, 수표와 같이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유통성을 지닌 독립된 지급수단이 아니다. 사실 신용장이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라기 보다 신용장상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어음을 지급 또는 인수하겠다는 단순한 약속이므로 조건부 의무의 존재를 의미할 뿐이다. ②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하지 못한다. 신용장의 발행 후에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면 가격하락에 따르는 손실을 회피하려고 수입상은 부당하게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상품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가격의 인하를 획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