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이해관계 변화 및 통일방안

<문제점>
한반도에 있어 무력도발이 발생할 경우 안정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남북한 상호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것이며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와 전후 복구에 따르는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동족상쟁의 비극을 통한 통일은 상당한 사회적 이질감을 조성하고 대내적인 불안요인을 구조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접수에 따르는 저항세력들이 북한 내부에 빨치산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대항할 수도 있으며, 중국의 비호아래 국경지역에 망명정부를 구축하고 저항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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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체제의 내분과 신탁형 통일
북한의 사회적 혼란이 국제사회에서 국내문제로 간주될 경우 남한은 UN 등에 의하여 북한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제한받게 될 것이며, 오히려 미국과 중국 등 UN의 평화유지군(PKO)에 의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미국과 중국 등 UN의 다국적 평화유지군과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파견되어 북한 내부의 안정이 회복될 때 까지 과도기적인 신탁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