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과정과 내용 및 우리의 입장

-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
-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 원조

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세부원칙의 기본골격을 담은 Derbez Text 문안에 추후 협상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추가하여 채택

- Annex B를 채택함에 있어 몇몇 요소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공식, 미양허품목에 대한 기준세율,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분야별 자유화 참여, 특혜 등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 필요
- 관세율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선형 인하방식(non-linear formula)을 관세감축공식으로 채택
- 분야별 무세화 및 관세조화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 대상품목, 참여범위, 개도국 신축성 등은 계속 협의
- 개도국에게 장기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품목에 대한 저율감축율 적용 또는 예외 인정

라. 싱가폴 이슈(무역원활화 모델리티)
싱가폴 이슈는 무역원활화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은 DDA 협상의제에서 제외
부속서 D로 첨부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

- 협상의 목표 및 범위: 상품이동 촉진을 위해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