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발전

1) 개인의 가치관념과 개인주의(공리주의)를 철학적 기초로 하는 영·미식 ‘개인주의 시장경제’ 체제 2) 사회조직의 작용을 강조하는 독일식 ‘사회 시장경제’ 체제 3) 유교적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일본식의 ‘공동체 시장경제’ 체제이다. 중국은 특히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의 추구는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유교문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추구 경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개발독재 모델로 분류되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은 정부의 강력한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는 정부주도형 발전 모델이라는 점에서 현 중국의 정체체제와도 많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물론 기타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많은 장점을 흡수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적어도 그들이 사회주의를 위한 전 단계로 주장하는 2050년 까지는 전체적으로 강력한 정부주도하의 개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1.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중국경제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연평균 9.5퍼센트에 육박하는 놀라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속박을 벗어나 시장경제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체제를 실험하면서 적지 않은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1) 제도적 문제―이념과 현실의 갈등 중국은 과거의 계획경제 시기나 향후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막론하고 다음의 5가지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불변의 가치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공유화 하 는 공유제 원칙, 노동량에 따른 소득분배 원칙, 경쟁의 잔혹성을 배제하고 약자를 돕는 단결 원칙, 모든 사회구성…
중국은 과거의 계획경제 시기나 향후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막론하고 다음의 5가지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