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발전

2. 북한 발전모델의 특징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북한 발전 모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점에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비교할 때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집중적 계획의 존재이며, 원칙적으로 경제 운영은 이 계획의 정도나 집중화라는 측면에서 국가별 또는 시기별 차이들이 존재한다.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북한은 지령형 계획경제라고 할 만큼, 집중화, 일원화의 정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회주의 단계 설정에 따른 정책의 차이 또한 상당하다. 특히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농민을 비롯한 소규모 개인 소유에 대한 정책 등은 상당 부분 사회주의 발전 단계 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사회주의 단계 설정 속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개방 ·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반면, 196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 완전 승리 테제 이후 북한은 이러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되어 있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북한 특유의 ‘유일체제’를 배경으로 작동한다. 이 유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