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

1. 노사관계의 의미와 특성 중요성 노사관계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특히,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노사관계란 일반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노사관계가 갖는 중요한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노사관계는 쌍방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쌍방이 경제적 요구나 필요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해가 상충되거나 대립하게 되어, 자칫 쟁의나 분규 등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만약 서로의 경제적 요구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노사관계는 종속관계와 대등관계를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먼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명령이나 지휘에 복종해야하므로 종속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근로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근로조건이나 인건비등의 결정을 사용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협상하므로 대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는 서로 간에 일정한 작용을 주고받는 하나의 인간관계인 동시에 사회관계이다. 또한, 고용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둘 사이의 단순한 물질적 거래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양식이나 정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그 사회의 문화나 국가 생활의 특성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으로 노사관계가 어떻게 정립되고 운영되고 있는가는 그 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반에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