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술이전관련법령

제１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과학기술(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의 향상을 꾀해,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과 함께 세계의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방침) 1. 과학기술의 진흥은, 과학기술이 우리 나라 및 인류 사회의 장래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고,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지식의 집적이 인류에게 있어서의 지적 자산이기로 하다고 보고, 연구자 및 기술자(이하 「연구자등」이라고 한다.)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목표로서 인간의 생활, 사회 및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 과학기술의 진흥 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의 균형이 취할 수 있던 연구 개발 능력의 함양,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및 개발 연구의 조화가 취할 수 있던 발전 및 나라의 시험연구기관, 대학(대학원을 포함한. 이하 같다.), 민간 등의 유기적인 제휴에 대해서 배려되지 않으면 안되어, 또, 자연 과학과 인문과학과의 상호 과학기술의 진보에 있어 양자의 조화가 취할 수 있던 발전에 대해서 유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조 (나라의 책무) 나라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 해, 및 이것을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제４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계되어, 나라의 시책에 준한 시책 및 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 해 이것을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제５조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의 책정 등 에 해당하는 배려)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책정 해, 이것을 실시하…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