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론-외국인인력의 도입 및 현황

최근 노동부에서 올 해 제조업 등 5개 업종에 79천명(고용허가제 25천명, 취업관리제 16천명, 산업연수제 38천명)의 외국인력이 신규로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는 미등록(불법체류자) 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5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지난 88올림픽이후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고, 한중수교 이후 재중동포간의 왕래가 이뤄지면서 이른바 코리안 드림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때에 맞춰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한 3D업종의 취업기피 현상이 가속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게다가 무역개방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형성되어 가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값싼 노동력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외국 노동인력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생겨났고 해마다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노동 인력을 고용하여 우리가 얻은 이득은 실로 크다. 영세업자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수출현장에 드러나지 않는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힘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이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