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기술이전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고찰

◦ 현재 북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연수는 북한 내부 및 제3국에서 기술교육이나 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즉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남한 기업에 의한 북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술교육방식은 남한의 기술책임자가 현지나 제3국을 방문해 북한측의 책임기술자를 지도하고 이 기술자들이 다시 공장노동인력에 대해 생산교육을 실시하는 간접기술지도 방식과 남한 공장기술 담당자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기술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짐
□ 북한 기술인력에 대한 연수 사례
◦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진 직접기술연수의 사례: (주)IMRI
◦ 제3국을 통한 기술이전의 사례: LG전자
◦ 제3국을 통한 기술연수와 북한 내 기술교육 및 지도의 사례: 엘칸토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술연수의 형태로 국제기구(KEDO)에 의한 남한 내 훈련이 있음
- 이는 2000년 10월 체결된 KEDO의 훈련의정서에 근거한 훈련으로, 아직 실행은 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2002년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경수로 관련 북한 노무인력 교육의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200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