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가장 최근에 제출된 수석교사제는 지난달 23일 교원인사혁신방안의 일환으로 KEDI가 제출한 방안이다. ‘직급이 아닌 수평적 자격 개념’이라며 이전과의 차별성을 거론했지만, 상위자격을 따기 위해 연수이수학점, 근무평정, 수업평가등을 기준으로 제한적 선발이 이루어지고 수업장학, 연수지원, 연구등 평교사와의 역할구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전부터 제출된 수석교사제방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수석교사제는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한 이후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교육부)의 핵심과제로 제출되었다가 전교조 및 교육운동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유보되었고, 2003년 대선 및 2004년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공약으로 계승되고 있다. 10년 넘게, 현장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 속에 거부되어 온 수석교사제방안이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계속 거론되는 것은 현행 관료적 승진경쟁의 수혜자들과 시장주의자들이 여전히 교육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갖은 수사를 갖다 붙이며 변형된 수석교사제방안이 제출되고 있으나, 수석교사제는 본질적으로 교직사회의 관료화와 경쟁기제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형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