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의 원인규명과 정책적 교훈에 관한 연구

(1) 외환관리의 실패
환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보다 근원적인 원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직접적 원인은 외환관리의 실패이다. 외환보유고가 경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고 그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행정 시스템이 불비하였다.

• 외환보유고 관리체제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내면 그 순간부터 그 개인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게 된다. 외환부족은 이와 같아서 외환지급불능(payment default)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바로 국가신용도를 추락시켜고 정상적인 국제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점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외환보유고 관리를 담당한 정부부서의 책임이다. 국제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동원가능한 외환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면 외환관리시스템의 행정담당자는 부실한 행정관리를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한한 일반전문가들도 인식부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외한보유고관리의 중요성은 일반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전 경고되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 부문에 관한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