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의 실업대책에 관한 고찰

둘째,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휴업 수당의 일정부분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셋째, 인력 재배치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 종전 업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신규 업종에 전환 배치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력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부분을 1년간 지원한다.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유도하며, 해고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위법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한다. 5. 일자리 창출 벤쳐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신규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벤쳐기업 창업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1천개소에 각 3천만원씩 합계 3천억원의 창업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해 준다. 전문 기술 관리직, 중견 사무직 등 실업자의 소규모 창업 희망자의 사업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5천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사업혁신을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작업환경 개선자금 등을 융자해 준다. 둘째, 공공 부문의 고용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5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총 3백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노동 관서에 구직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실직자로서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자 및 화이트칼라 실직자, 중고령자, 주부, 임시직,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종 정부 문서 정리, 각 부처별 특수센서스 등 한시적인 업무와 산림간벌, 하천관리, 폐지류 수집등 환경관련 공익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는 장기 실직자에게 일시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감소 및 실직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 서비스 기능 강화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