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국복지정책의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I. 대량실업발생에 대응한 긴급 사회안전망구축 정책 (추진방향) 1. 대규모 실업발생과 단기적 충격현상이라는 문제의 성격에 대응한 국민의 기본생활수요 보장정책이어야 함. 2.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경제회복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임. - 시장경제논리의 충실화와 동시에 케인즈적 사고의 접근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저소득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IMF 특별실업대책사업을 개발하고, 고용기금을 각종 적합한 형태로 이들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기금의 생산성 및 총수요증대효과를 동시에 달성함 3. 실업이 계속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첫째, 기존의 생활보호 및 사회보험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확대 보완하고, 둘째, 제도 밖의 저소득실업자들에게 대해서는 단기성 특수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소득 및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함 (추진가능사업) 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활용 및 확대 방안 가. 소득지원사업 -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보호는 기본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이어서, 저소득실업자들에게 생계보호제도를 적용하기 힘듬. - 따라서 이미 보험가입상태에 있는 실업자들에게는 기존의 연금 및 고용보험제도를 확대적용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매우 짧은 사람들에게는 특별실업대책기금을 마련하여 실업대책생계수당을 융자 지급토록 함. 1) 고용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던 저소득 실업자 24-27만명에게 보험적용을 지속시켜 실업수당을 받거나 연금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보험료는 정부가 대납 혹은 보조함. 정부 이외에 친인척 등의 보험료 대납도 가능토록 함 - 6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자에게는 실업수당 수급자격 부여 함.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저소득실업자에게는 수급자격을 얻기에…
· 10인 이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