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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주변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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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주변4강에 대한 글입니다.
한반도와주변4강97
한반도와주변4강97
목차/차례
- Ⅰ. 머리말
- Ⅱ. 한반도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및 정책
- ⅰ 미국
- ⅱ 러시아
- ⅲ 중국
- ⅳ 일본
- Ⅲ. 주변4강에 대한 21세기 한국의 외교방향과 통일
- 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 ⅱ 한반도 주변4강의 세부적 정책
- Ⅳ. 맺음말
본문/내용
셋째,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화는 정부 여당 특히 자민당 우파의 세력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자민당과 사회당에 의한 양당체제가 유지되어 온 90년대 초반까지 자민당의 우경화 성향을 사회당 및 혁신세력이 견제해 왔다. 그러나 94년 사회당이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당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였고,자민당의 정치권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게 되었다. 자민당의 우경화를 제어할 수 있는 야당과 혁신세력의 실종이 일본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민의 정치무관심이 일본의 군사화를 용인하고 있다. 유사법제에 의한 선제공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의 발언은 여론과 언론의 반발이 미미한 가운데 용인되고 있다. 정당정치나 여론을 통한 여과없이 일본의 군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견제 역할을 해야 할 국민과 여론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는 일본의 최중요 안보현안의 하나로 납치자문제와 더불어 일본 내 대북 강경여론형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정상국가, 신뢰할 수 …
넷째, 국민의 정치무관심이 일본의 군사화를 용인하고 있다. 유사법제에 의한 선제공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의 발언은 여론과 언론의 반발이 미미한 가운데 용인되고 있다. 정당정치나 여론을 통한 여과없이 일본의 군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견제 역할을 해야 할 국민과 여론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는 일본의 최중요 안보현안의 하나로 납치자문제와 더불어 일본 내 대북 강경여론형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정상국가, 신뢰할 수 …
참고문헌
⁃ 곽태환. 『국제정치속의 한반도 : 평화와 통일구상』서울프레스. 1999
⁃ 김학성 외. 『한반도 평화전략』통일연구원. 2000
⁃ 마르크 누쉬 『20세기 세계사』이끌리오. 2000
⁃ 백낙청 외 『21세기의 한반도 구상』창비. 2004
⁃ 국제관계 연구회 엮음 『세계화와 한국』을유문화사. 2003
⁃ 우철구 · 박건영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사회평론. 2004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법문사. 2002
⁃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법문사. 1998
⁃ 이상현 『9.11테러 2주년과 국제질서』정세와 정책. 2003-10(통권87호)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법문사. 2002
⁃ 이수석 “한반도 주변4강의 대 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한국세계지역학회소식』43권. 2003
⁃ 김정익 『주변국 안보/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방향』국방정책연구. 2003
⁃ 서주석 “미국의 국방정책 검토와 한반도” 『월간 군사세계』 2001년 7월호
⁃ 조한범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 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점진적 시나리오』 통일연구원. 2002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 국방부 http://www.mnd.go.kr
⁃ 카인즈 http://www.kinds.or.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일코리아21 http://www.unikorea21.net
⁃ 평화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http://blog.naver.com/uuuau.do
⁃ 김학성 외. 『한반도 평화전략』통일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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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 연구회 엮음 『세계화와 한국』을유문화사. 2003
⁃ 우철구 · 박건영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사회평론. 2004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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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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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wsm****** Date : 2013-05-11 FileNo : 1613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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