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관한 연구

1. 국가경영 차원의 전략: 벤처국가를 위하여

@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토플러는 {권력이동}에서 권력이 힘에서 돈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도 이미 자본주의에서 지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는 조짐이 곳곳에 보이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과거는 산업화 시대였고 물리적인 생산요소의 투입이 중요했다면 미래에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전개될 것이고 인적자본과 그 속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력의 원천이 군사력에서 자본력으로 다음에는 지식창출 역량으로 이동할 것이며 성장잠재력도 지식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내생적 성장이론의 창시자인 스탠포드대학의 로머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아이디어(Idea)란 개발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일단 개발하고 나면 이를 널리 확산하는데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가치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내수시장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보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더 큰 유인효과를 가지며, 그 결과 시장규모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