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채에서의 학력기재란 폐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력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력주의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학력기재 폐지가 학력주의 타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학력주의는 한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사적 수요를 촉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 요인으로 개인의 면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김경근, 2003) 학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사람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정도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인간자본론이 아닌 신호모형을 통해 교육을 인식하게 되면 좀더 상위의 교육을 받는 것, 즉 교육연한을 늘리는 것이 결국 무조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능력의 계발보다는 선발경쟁에서의 승리를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는 학력주의 사회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