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정책 대응방향에 관한 고찰

1. 기본 방향 ○ 첫째, 청년층 실업문제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일시적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수행되어져야 할 것임. - 특히 노동공급 측면에서 교육기관과 노동수요간의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수행 및 지방출신 신규 학졸자에 대한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노력이 중요함. - 수시 모집으로의 채용관행 변화와 경력자 선호라는 노동수요 면에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취업알선시스템의 확충과 원활화, 시장수요에 적합한 교육커리큘럼 및 직업훈련,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전환 노력이 중요함. ○ 둘째, 고졸 이하 청년층 장기실업 대처정책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임. - 그동안 청년층 실업문제를 숫자 면에서 많다는 이유에서 대졸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이제는 고졸 이하 실업자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책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임. ○ 셋째, 만약 경기불황이 예상보다 깊어질 경우, 신규 졸업시즌이라는 계절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턴제, 정보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제한적 단기대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단기대책은 청년층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2. 구조개선 과제 1) 교육기관과 노동수요간의 연계 원활화 ○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 - 학생들이 취업률을 알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진학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수요 측에게도 학교와 학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도 - 취업률 정보의 공개는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시장수요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