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없는 교육개혁에 관한 고찰

우선, 목표는 있지만 목적은 없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교육개혁의 철학, 원칙이 없었다는 것이다. 95년 5.31교육개혁, 98년 새학교 문화 창조, 2002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비교적 근래 이루어진 교육개혁안들을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즉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춰 학교교육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표 중심의 개혁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고 학교교육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물음에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현실적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접근만이 있었을 뿐이다. 즉 인간 가치를 중심에 둔 교육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개발과 수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개혁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교육이 아닌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교육이라는 천박한 논리가 교육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었다. 따라서 개혁의 과정에서 인간은 언제나 대상화될 수밖에 없었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공급자도 수요자도 모두 대상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철학없는 교육개혁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학교 교육 개혁의 청산진’에서도 이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관료 개혁의 실패다. 관료 개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관료 행정 체계의 개혁과 관료 집단의 개혁이다. 관료 행정 체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위계화된 관료 체계를 말함과 동시에 학교현장을 옥죄고 있는 교장 중심의 왜곡된 학교행정 체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관료 행정체계 개혁의 핵심은 학교 현…
둘째는 관료 개혁의 실패다. 관료 개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관료 행정 체계의 개혁과 관료 집단의 개혁이다. 관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