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시대 경실련과 새로운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4)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한국적 모델 휴머니즘은 시민운동 활동철학의 원천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시민운동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주권 회복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문제는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국민의 생존권으로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회복지는 경쟁질서와 함께 사회를 지탱하는 양대축을 구성하고 있다. 경쟁질서가 이 사회의 효율적 생산 메카니즘을 담당하고 있다면,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에게 휴식과 안정감을 줌으로써 경쟁질서를 보강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실업자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은 경쟁에서 낙오하여 작업일선에서 열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휴식과 재충전을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훈련 재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전문성을 체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경쟁질서에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 정책의 본질적 문제점은 그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되기 쉽다는 점이다. 시민운동의 새로운 역할은 복지행정의 비효율을 고발하고 사회복지 지출예산의 낭비 가능성을 감시하는 일이다. 또한 주어진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 이르게 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역할을 시민운동이 담당해야 한다. 즉 시민운동은 복지행정 개혁운동을 주창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효과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는 비용효율적인 사회안전망 체제를 구축하고 이 사회안전망체제의 구축에 의해서 휴머니즘이 살아 숨쉬는 사회 즉 국민통합이 이룩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용효율적인 그리고 사회의 경쟁질서와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한국적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