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모색에 관한 고찰

그러나 어느 경제에 있어서나 독점과 지대 및 특혜와 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공통된 성향이며 대기업 또한 이의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
향후 세계화되는 경제환경하에서는 특혜 및 보호와 같은 차별적인 조치들은 더이상 그 유효성이 없어질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정부의 경제정책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이 복잡한 이해 관련그룹들의 상충되는 요구를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정립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데 있을 것이며, 어느 경제세력도 불공정한 경쟁의 이점을 향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경쟁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도 단지 작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대기업도 그 경제력을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상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해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정부의 경쟁정책 강화를 통해 강구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산업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기초로 하는 재벌에 대한 경쟁정책 운용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대로 경제력집중억제 시책들과 같은 현상 및 행태규제에 치우쳐 근본적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