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그러나 어느 정도 사고의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기업은 적자보는 사업을 20년 이상 지속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하기 보다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전문화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금융도 부실채권을 줄이면서 인원을 감축하고 대출심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공기업, 노조는 많이 바뀌지 않았고 정치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이 정치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관치금융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국민인데 국민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데도 긍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IMF이후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최근 삼성자동차의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 국민들은 지역감정과 집단이기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IMF위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무역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