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와 운행의 사적 비용 및 사회적 비용 비교 고찰

◦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은 1998년 및 1999년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상의 유지관리비용을 이용하였음. ◦ 서울시 승용차의 1999년 도로 기회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비용은 약 2조 6천억원으로, 1대당 비용은 1,553천원임. (2) 정부·민간의 비거주지 주차장 기회비용 ◦ 비거주지 주차장은 차량이 주거지를 출발하여 운행한 이후 목적지에서 주차를 위하여 소요되는 공간을 말함.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해당됨. 공영주차장은 정부가 건설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민간이 건설함. ◦ 정부가 제공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확보에 따른 연간 기회비용은 574억원으로 1구획당 비용은 2,480천원인 것으로 추정됨. ◦ 민간이 제공하는 노외주차장 확보에 따른 연간기회비용은 545억원으로 1구획당 비용은 781.5천원으로 추정됨.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연간기회비용은 5,241억원으로 1구획당 781.5천원으로 추정됨. 5. 사회적 비용 1) 승용차 소유 관련 사회적 비용 ◦ 야간에 불법으로 차량이 박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야간 불법주차 비용은 점유하고 있는 도로의 차로 수에 따라 상이할 것임. 서울시 왕복 2차로 도로에 차량 25만대가 불법 박차한다고 가정함. ◦ 이 경우 발생하는 서울시의 야간 불법박차비용을 추정하면 1999년 기준 연간 4,074억원으로, 승용차 1대당 243천원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