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정책과제에 관한 고찰

Ⅲ.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의 개선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①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과 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방안의 정립 ②패키지 사업 또는 총액계상예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안의 정립 ③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의 근거규정 마련과 운영상의 개선 ④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할 경우 기존의 공공건설사업뿐 아니라 R&D사업이나 대형구매사업 등도 원칙적으로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된다.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격, 규모, 시급성, 조사예산과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경우 선정기준 사업비 규모를 다소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서 적정규모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R＆D나 대형구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될 경우 타당성조사와의 구분 및 역할 정립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의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입지 및 공법상의 적합성을 대안별로 검토하는 본격적이고 다각적인 기술성검토를 수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구분하며, 또한 사전평가를 반드시 2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
R＆D나 대형구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될 경우 타당성조사와의 구분 및 역할 정립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의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타당성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