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고찰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낮은 원자력이 현재보다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 또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에는 방대한 규모의 신규발전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는 상당한 규모의 신규발전설비 수요를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존 원전의 수명이 다하여 원자로를 폐쇄하는 시점이 10-15년 사이에 도래할 전망이어서 새로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원전 국산화계획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을 보이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원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쟁국가가 가지지 못한 국내의 원전건설 수요를 잘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한국형 경수로의 경우에도 기기설계 및 제작이나 원자로 계통 설계의 핵심적인 기술은 해외의 전문업체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