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의 창출과 노사정위원회에 관한 고찰

2. 실천과제 가.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평화협정의 체결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평가되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로사정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위기극복 시점까지 향후 2～3년간 한시적인 로사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특히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매우 전투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노동시장 또한 매우 경직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초 로동법 재개정을 둘러 싼 총파업은 국제적으로 한국노동운동의 전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일대 사건이었다. 또한 ‘98년 2월의 사회협약체결과 로사정위원회의 출범이 있은 후에도 노동계는 5월,6월,7월 연이어 총파업을 시도한 바 있다. 노동계의 이러한 총파업투쟁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노사불안이나 노동시장유연성이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비록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고 ’97년 10월 이후 110만명 규모의 실업자 순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고용조정은 극히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8년 상반기 중의 실질임금이 8%정도 하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한국노조의 이와 같은 전투성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의 평화선언이 있다면 이는 실제 이상의 국제신인도 향상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계속되어 왔던 대립과 갈등의 로사관계에 식상해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선언 기간동안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
따라서 노동계의 평화선언이 있다면 이는 실제 이상의 국제신인도 향상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계속되어 왔던 대립과 갈… 나. 만성적인 실업 및 빈곤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