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은 환자 자신이 병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반체념상태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경제적 요인 외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도권은 의지나 본의와는 다르게 지속적 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비대화에 대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부터 한탄하고 있으나 그것을 시정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반대한다. 체중감량을 위해 식사량을 현재보다 줄이라는 요구에 대해 순응하지 못하는 비만인 같은 상태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지표로 지방분권을 내세운 것은 늦었지만 바른 방향이다. 참고로 생각할 것은 역대 모든 정부도 수도권 집중에 대해 개탄하여 마지않아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고 또 lip service 나마 지역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는 점이다. 나. 불균형의 측정 사람의 눈은 간사하다. 자기 자식은 상당히 뚱뚱해도 오히려 그것이 실하게 보이는 법이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도 있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려는 쪽에서는 현재 심각한 격차가 있기는 하되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내보이려고 노력한다. 즉 시장원리에 따라서 불균형이 해소되는 방향을 취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불균형을 나타내는 변수나 요인이 한, 두가지가 아니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변수들을 내세워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불균형 성장이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