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Ⅰ. 서론: 문제의 제기

- 조세는 국가존립의 물적기반을 형성하고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평한 세제와 합리적인 세정은 건전한 국가운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가발전단계와 미래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세제와 세정의 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와 세정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된 성장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제와 세정은 1960년대 이래 추진되어 온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축된 골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대형화되고 경제·사회구조가 한층 다기화·고도화되었으며 OECD 가입 등 선진대열에의 진입이 가시화된 오늘의 시점에서 이제까지와 같은 세제와 세정의 기본골격은 재점검되어야 한다.
- 특히 현재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과 정보화 등의 추세는 우리의 경제·사회환경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