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제 2세대 개혁의 기본방향--

2: 6 가지의 세계적 변화 우리는 지금 6가지의 세계사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첫째의 변화는 과학기술혁명(r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이다. 21세기를 주도할 5대 최첨단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1)전자, (2)정보통신, (3) 신소재, (4)생명공학, 그리고 (5) 에너지 기술 분야가 그것이다. 특히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분야(BT)의 기술혁신은 눈부실 정도로 빠르고 각 국의 산업과 무역의 기존 비교우위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을 뿐 만 아니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우리 삶의 전체 시스템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둘째의 변화는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이다. 정보통신혁명, 냉전의 종식, 즉 구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에의 편입, WTO의 등장, 신자유주의(혹은 washington consensus)의 풍미, 등을 계기로 나타나는 세계화현상은 넓게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간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의 급속한 증가. 상호의존성 상호작용성의 강도와 속도의 폭발적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의 세계화, 무역과 금융의 무국경화가 세계화 내지 지구촌화를 선도하고 있다. 셋째의 변화는 민주화(democratization)이다. 정치 사회적 민주화이다.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소위 헌팅톤(Samuel P. Huntington) 교수가 이야기하는 세계적 규모의 제 3차 민주화운동(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들이 붕괴되고 여러 나라에서 적어도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체가 가능한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가 등…
셋째의 변화는 민주화(democratization)이다. 정치 사회적 민주화이다.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소위 헌팅톤(Sam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