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교통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2) 승용차관리정책

지금까지 승용차가 이용하는 도로 확충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비를 집행하였지만, 현재도 많은 도시내 도로는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장래에도 승용차는 어느 정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나, 도시 내에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비록 첨단교통체계관리기법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 도로의 용량을 다소 증대시킬 수 있으나, 도로 용량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장래에도 승용차대수는 점차 증가함으로써 도로에 대한 수요가 도로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도로 공급을 확대시킴으로써 교통 문제, 엄밀히 말하면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도로 수요의 해소 문제, 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고자 하면, 더 큰 도시 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결국 도시의 경쟁력을 오히려 잃게 한다. 즉 엄청난 도로 교통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대기오염과 소음이 오히려 많은 사람이 도시를 떠나게 만들 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공급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외부불경제효과를 유발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