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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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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복지재정확충과사회보장제도개혁의과제에관한연구
복지재정확충과사회보장제도개혁의과제에관한연구
목차/차례
- Ⅰ. 문제제기
- Ⅱ. 복지수요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및 복지제도의 평가
- 1.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빈곤·분배구조
- 2.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 3. 재정여건과 복지재정
- 4. 복지이념과 복지제도의 문제
- Ⅲ. 사회복지정책기조와 재원조달원칙의 재정립
- 1. 정책기조로서의 생산적 복지의 구체화
- 2.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 3. 복지재원확충전략
- Ⅳ.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와 개혁과제
- 1.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
- 2. 복지인프라의 구축
- 3. 사회보험개혁
- 가. 연금개혁과제
- 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 Ⅴ. 결론
본문/내용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상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충분한 준비없이 그리고 복지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실시는 예산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득파악에 대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은 대상자간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재정부담증대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4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월 96만원을 기준으로 약 160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여 배정하였지만, 실제로 지원대상자는 크게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최저생계비 수준은 시행초기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수준의 과소보고유인으로 말미암아 소득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1인당 지원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충분한 준비없이 그리고 복지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실시는 예산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득파악에 대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은 대상자간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재정부담증대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4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월 96만원을 기준으로 약 160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여 배정하였지만, 실제로 지원대상자는 크게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최저생계비 수준은 시행초기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수준의 과소보고유인으로 말미암아 소득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1인당 지원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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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amp***** Date : 2015-04-23 FileNo : 1613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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