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정치개혁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개혁)과제를 발표자의 사견(사견)으로 제시한다면, 그 하나는 바로 ‘법치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법치를 저해하는 모든 요소가 시정·청산·근절되어야 할 (정치)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정치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 또는 정치개혁의 실제적 주체이어야 할 정치인들에 있어, 정작 법치는 아직도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거나 절실하게 여겨지지 않는 과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법치가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과제의 추진·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마저 갖고 있다. 개혁을 위해서는 법에 너무 구애받아서는 안되며, 때로는 이를 무릅써야 한다는 자세마저 보인다. 요컨대 정치인들에게 있어 법치는 개혁과제로서의 비중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개혁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조차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법치는 또 한편 정치인들의 과제라기보다 국민적 차원에서 정치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법치란 곧 정치인으로 하여금 법의 울타리를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법이란 족쇄를 씌우는 것이다. 따라서 성질상 이는 정치인 스스로가 하기는 어려운 과제이며, 정치인이 나서서 하겠다고 해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데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치세력이 강압적으로 만들었거나, 집권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하여 제정한 법이 이미 아니다. 이 법들은 당사자인 정치인들 스스로가 합의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