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3. 정부의 역할 대전환에 대해서
ㅇ 단위학교가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변화는 필수적임.
ㅇ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정부가 교육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에서 단위학교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함. 교육인적자원부는 단위학교의 운영에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되, 단위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기능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ㅇ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과 맞물려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단위학교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ㅇ 다만 단위학교 정보 공개에 따른 학교간 격차로 인한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계층간, 지역간, 학교간 위화감 및 불안감 등이 해소 가능할 것임. 특히 대학의 학교간 격차 인정 금지를 철폐하자는 주장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별 교수학습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정부의 학교지원을 위한 평가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4. 학교인사제도 개혁에 대하여
ㅇ 단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