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플랜 작성 기법에 관한 연구

Ⅱ.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매니지먼트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매니저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의 증가, 노인들의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사적인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였다. 또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및 병원의 이용시 비용부담이 개인이 부담하기에 지나치게 과중하다.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이유로 현행과 같은 복지와 의료의 분립체제하에서는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수행하는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는 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조정 등 이 보험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케어매니저는 1차 시범사업인 2005년에 40명이 필요하고 2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