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에 있어서 법치질서의 확립에 관한 연구

그런데, 법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에 의해서 그 실현이 담보되고 있다. 이러한 법은 의회에서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에 법규범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또 승인된다. 그러나 법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때에는 또는 입법과정에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의 합리성과 공정성은 크게 왜곡될 수 밖에 없다. 노사관계 또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법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그 공정성의 문제가 많이 논란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의 대상에는 입법적 측면에서의 법규범의 내용 뿐만 아니라 법의 집행과 사법과정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질서의 확립에는 노사당사자의 준법의식의 제고 내지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위와 같은 방안보다는, 주로 현재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노사관계에서 ‘법치질서’의 확립 또는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분규의 해결을 주문하는 경우에, 과연 우리의 ‘법과 원칙’은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고 평가될 수 있는가? Ⅱ. 최근 노사관계의 추이 1. 노동부의 평가 (ꡔ2001 노동백서(2002년판)ꡕ, 2002.7) 노동부의 ꡔ2001 노동백서ꡕ는, “2001년도 노사관계는 경기침체 지속,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상시화에 따른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허용 등 제도개선 등을 둘러싸고 노사·노정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개별사업장 차원에서 노사화합과 실리위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노사분규가 감소하고 임단협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위 백서, 53·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