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관한 고찰

나. 흑자도산기업 구제책

- 첫째, 흑자도산 중소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주거래은행에서 7～8개월분 만큼의 어음할인 보장제도 정비 필요.
◦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간의 현실을 보면, 원료공급대금은 대기업에서 하도급기업에 현금으로 받아 들이는 반면, 하도급 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은 납품 후 2개월이 지나서야 5～6개월 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 실제로는 7～8개월 짜리 어음이 발행되는 현실임.
◦ 이를 해석하면, 주거래은행으로서는 대기업이 부도처리 될 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7～8개월 분의 어음액 만큼 채권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꼴이 됨.
◦ 주거래 은행이 BIS비율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으로 대출하면 BIS문제 해결가능.
- 흑자도산 중소기업 선별 기준의 설정과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흑자도산 선별기준을 만들어 갱생가능성 여부를 판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함.
◦ 흑자도산 판별 여부는 주거래은행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바, 주거래은행이 주도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함.
◦ 해당분야 전문 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