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기금정책심의회 운영방안에 관한 고찰

IV. 기금관리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99.12.18)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 취지 ㅇ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가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기금정비를 추진

ㅇ 적자재정관리에 기여하고 국민부담이 경감되도록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 99년 현재 75개 기금을 2003년까지 55개(△20)로 정비하고 공공성이 큰 기타기금은 공공기금화 (법 부칙)
ㅇ 설치목적을 달성한 기금(4개)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흡수되는 기금(7개)을 폐지
ㅇ 재원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조성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금은 민간자금화(3개)
ㅇ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일원화 (10개 → 4개)
ㅇ 기타기금 중 재원의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이나 정부출연에 의하여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10개 기금은 공공기금으로 변경
※ 별첨 ｢기금통폐합 방안｣ 및 ｢공공기금으로 변경되는 기타기금｣ 참조
□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신설·운영 (법 제11조의2 및 제12조)
ㅇ ｢기금정책심의회｣는 기금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