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연구

4.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비용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부실채권이다. 종전의 여신분류법을 사용하면 98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624조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6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이 10.2%가 된다. 63조원 중 은행의 부실채권이 40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2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8.5%와 15.3% 수준이다. 그러나 새 여신분류법에 따르면 98년 말 부실채권은 118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118조원 중 18조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하는 기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부실채권회수율을 50%로 산정하였다. 이 경우 부실채권의 비용은 50조원이 되는데 50조원의 손실은 민간부분 10조원, 충당금 15조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자금투입 25조원 등으로 감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25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할 계획인데 원금을 5년 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의 이자가 비용이 되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이자비용은 12.5조원이 되고 현재가치로는 9.4조원이 된다. 부실채권매입이 거의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증자지원 및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금융기관으로 대상이 국한된다. 이중 부실은행을 인수한 은행에 대해 정부는 인수에 따른 자산초과부채액을 전액 보전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증자지원을 하게 된다. 합병은행에 경우 ①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할 때는 98년 말까지 예상부실화 요인을 반영하여 우량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수준으로 증자지원하고 ② 부실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할 때는 무조건 BIS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하도록 증자지원을 하게 된다. 증자지원을 위한 25조원 이외에 성업공사는 부…
증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