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연구

4.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비용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부실채권이다. 종전의 여신분류법을 사용하면 98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624조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6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이 10.2%가 된다. 63조원 중 은행의 부실채권이 40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2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8.5%와 15.3% 수준이다. 그러나 새 여신분류법에 따르면 98년 말 부실채권은 118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118조원 중 18조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하는 기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부실채권회수율을 50%로 산정하였다. 이 경우 부실채권의 비용은 50조원이 되는데 50조원의 손실은 민간부분 10조원, 충당금 15조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자금투입 25조원 등으로 감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25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할 계획인데 원금을 5년 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의 이자가 비용이 되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이자비용은 12.5…(생략)

2)서울·제일은행의 매각에 따른 손실 보전, 5개 인수은행의 put-back option행사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은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