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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평가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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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민의 정부에서 펼친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으르 파악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국민의정부의공기업민영화정책평가와정책방향에관한연구
국민의정부의공기업민영화정책평가와정책방향에관한연구
목차/차례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정책과제 및 대안 제시
Ⅳ. 맺는말
본문/내용
다.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 분석 및 조성의 미흡
국민의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 전제가 되는 시장여건의 분석과 조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은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거나 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자체를 서두르는 바람에 산업구조와 경쟁여건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을 조성하는 일은 등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5월에 종결된 한국통신의 민영화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SK가 KT 지분의 11.34%를 인수하게 되자 정통부와 KT측은 몹시 당황하여 SK 측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었다. 통신시장에서 적절한 경쟁구도를 갖추지는 못하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제값 받기를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쟁구도를 고려하였다면 처음부터 SK 등과 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영화참여를 막는 것이 옳았다. 특히 시행하여 오던 가격규제와 관…(생략)
국민의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 전제가 되는 시장여건의 분석과 조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은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거나 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자체를 서두르는 바람에 산업구조와 경쟁여건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을 조성하는 일은 등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5월에 종결된 한국통신의 민영화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SK가 KT 지분의 11.34%를 인수하게 되자 정통부와 KT측은 몹시 당황하여 SK 측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었다. 통신시장에서 적절한 경쟁구도를 갖추지는 못하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제값 받기를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쟁구도를 고려하였다면 처음부터 SK 등과 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영화참여를 막는 것이 옳았다. 특히 시행하여 오던 가격규제와 관…(생략)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1998a.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1998b.
기획예산처,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 확정』, 2001a.
기획예산처, 『공기업 자회사 정리현황, 민영화 추진실적과 매각수입, 향후 추진계 획』, 2001b.
김재홍·김상권·서준석, 『공익산업의 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5.
김재홍, ｢영국의 민영화 : 경쟁도입과 다양한 매각방식｣, 삼성경제연구소(편),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81-122면.
김준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와 앞으 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 1999. 10., 64-99면.
김현욱, ｢은행 민영화와 은행소유규제의 재정립｣, 『은행 민영화와 소유 및 지배구 조』, 한국금융학회·한국개발연구원, 2001. 12., 1-68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1998. 1.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연구총서 3, 삼성경제연구소, 1997.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28, 2000. 3. 16.
송대희,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 개선과 민영화』, 한국개발연구원, 1994.
송대희,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추진실적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제16 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4 겨울, 121-140면.
유승민, ｢민영화 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KDI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봄), 1996 봄, 149-215면.
이만우,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공공경제』, 제4권 제2호, 1999. 11., 173-209면.
이주선, ｢공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다중성과 경제적 효율성｣, 『법과 경제학』, 1997, 129-158면.
이주선,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제10호, 1998, 103-133면.
이주선, ｢김대중 행정부 민영화정책 평가와 시사점｣, 자유기업원, 2001. 12.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CEO Report on Current Issues, 2001. 5.
전력산업민영화연구팀,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 2000. 7.
조성봉·김진우, 『전력산업의 개혁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12.
조성훈,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7.
조창현, 『공익산업 민영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의 전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999.
최정표, ｢공기업 민영화 이후 소유지배 구조 방향｣, 『뉴밀레니엄 시대 산업정책의 조명』, 국제경제조사연구소, 1999. 12., 1-28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한국경제학회, 『새천년의 바람직한 민영화정책』, 2000. 1.
한국증권연구원,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1998. 8.
Becker, Gary,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8, 1983, pp. 371-400.
Butler, E., The British Experience in Privatization, 1994,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Green, Richard and Pardina, Martin P., Resetting Price Controls for Privatized Utilities, World Bank, 1999.
Her Majesty`s Treasury, Guide to the UK Privatisation Programme, 1993.
Niskanen, W. A.,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Hawthorne: Aldine, 1971.
Peltzman, Sam, `Towards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19, pp. 211-40.
Posner, Richard A.,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5, 1974, pp. 335-58.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2, 1971, pp. 3-21.
Vickers, John and Yarrow, George, Privatization: An Economic Analysis, 1993.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1998b.
기획예산처,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 확정』, 2001a.
기획예산처, 『공기업 자회사 정리현황, 민영화 추진실적과 매각수입, 향후 추진계 획』, 2001b.
김재홍·김상권·서준석, 『공익산업의 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5.
김재홍, ｢영국의 민영화 : 경쟁도입과 다양한 매각방식｣, 삼성경제연구소(편),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81-122면.
김준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와 앞으 로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 1999. 10., 64-99면.
김현욱, ｢은행 민영화와 은행소유규제의 재정립｣, 『은행 민영화와 소유 및 지배구 조』, 한국금융학회·한국개발연구원, 2001. 12., 1-68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1998. 1.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연구총서 3, 삼성경제연구소, 1997.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28, 2000. 3. 16.
송대희,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 개선과 민영화』, 한국개발연구원, 1994.
송대희,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추진실적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제16 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4 겨울, 121-140면.
유승민, ｢민영화 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KDI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봄), 1996 봄, 149-215면.
이만우,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공공경제』, 제4권 제2호, 1999. 11., 173-209면.
이주선, ｢공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다중성과 경제적 효율성｣, 『법과 경제학』, 1997, 129-158면.
이주선,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제10호, 1998, 103-133면.
이주선, ｢김대중 행정부 민영화정책 평가와 시사점｣, 자유기업원, 2001. 12.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CEO Report on Current Issues, 2001. 5.
전력산업민영화연구팀,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 2000. 7.
조성봉·김진우, 『전력산업의 개혁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12.
조성훈,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7.
조창현, 『공익산업 민영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의 전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999.
최정표, ｢공기업 민영화 이후 소유지배 구조 방향｣, 『뉴밀레니엄 시대 산업정책의 조명』, 국제경제조사연구소, 1999. 12., 1-28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한국경제학회, 『새천년의 바람직한 민영화정책』, 2000. 1.
한국증권연구원,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1998. 8.
Becker, Gary,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8, 1983, pp. 371-400.
Butler, E., The British Experience in Privatization, 1994,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Green, Richard and Pardina, Martin P., Resetting Price Controls for Privatized Utilities, World Bank, 1999.
Her Majesty`s Treasury, Guide to the UK Privatisation Programme, 1993.
Niskanen, W. A.,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Hawthorne: Aldine, 1971.
Peltzman, Sam, `Towards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19, pp. 211-40.
Posner, Richard A.,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5, 1974, pp. 335-58.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2, 1971, pp. 3-21.
Vickers, John and Yarrow, George, Privatization: An Economic Analysi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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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umm******* Date : 2014-05-14 FileNo : 16129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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