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운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크게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으로 구분된다. 배분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각종 경제사업에 치중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특히 농어업 및 광업·제조업·건설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발전정도에 맞추어 앞으로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사법, 치안, 소방, 시장질서 확립, 조사통계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눈에 띠는 효과를 바로 낳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부문별 및 사업별로 예산이 배분된 후에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산출물을 생산함으로써 예산운용의 기술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정부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과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통상적인 회계감사나 직무감찰도 넓은 의미에서 성과관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투입물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성과관리를 산출물 및 결과의 관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성과관리란 ‘예산집행의 결과 어떠한 산출물이 생산되었으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은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2.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가. 예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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