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 연구

Ⅰ. 서론
공공투자사업, 즉 대형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사전검토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전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재정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에 의하면 타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