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정책이 잉태한 사생아 고교등급제

1. 고교등급제 시행의 발단

교육부는 1995년 12월 19일ꡐ새 대입제도 기본계획ꡑ을 발표하면서 ꡒ국공립대학은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되는 종합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선발하고, 사립대는 대학이 정하는 다양한 전형기준과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ꡓ고 밝혔다. 그러나 1998년 10월 19일 ꡐ대입제도 개선안ꡑ에서는 ꡒ고교간 학력차 인정은 불허하되 각 대학이 전형과정 중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활동의 특징을 고려해 그 차이를 내부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자율이다.ꡓ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 참고자료를 만들어 활용해 왔을 것이며, 특히 수시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의 변별력과 학생들의 각종 수상경력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자 1학기 수시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고육지책으로 혹은 ꡐ가장 손쉬운 방법ꡑ으로 출신고교를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였을 것이다.

II. 고교등급제 논란의 본질

1. 고교등급제와 고교 간 학력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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