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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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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건강보험의재정안정을위한정책대응방안에관한연구
건강보험의재정안정을위한정책대응방안에관한연구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재정위기의 원인과 재정전망
- 1. 위기를 전후한 건강보험의 재정추이
- 2. 재정위기의 원인
- 3.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과 재정전망
- Ⅲ.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대응방안
- 1. 지불보상제도의 개혁
- 2. 약가정책의 개선
- 3. 재정관리방식의 개편
- 4. 노인의료비 억제대책
- 5. 보험자의 구조 변화
- 6. 민간의료보험의 재정효과
- 7.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조개선
- Ⅳ. 결론
본문/내용
1. 위기를 전후한 건강보험의 재정추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전후한 수년간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표 2-1> 및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인 1995년부터 재정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처음 당기수지적자를 기록한 이후 당기수지적자 폭이 확대되어 2000년 당기수지 적자는 1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1년에는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됨으로써 전체 보험재정이 누적수지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에 대한 평가를 두고 그간 일부에서는 재정통합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김병익, 2001; 이규식, 2001). 그러나 <표 2-1>에 제시된 자료에서 발견되는 한가지 주목할 점은 건강보험통합을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일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첫째, 매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이르는 흑자의 감소 (1994-1995년) 혹은 적자의 증가(1996년-2000년)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인데, 1994년은 시기적으로 건강보험 통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이혜훈, 2001).
둘째, 당기수지적자의 증가폭이 1999년에 처음으로 증가하지 않고서 8,600억원 …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전후한 수년간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표 2-1> 및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인 1995년부터 재정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처음 당기수지적자를 기록한 이후 당기수지적자 폭이 확대되어 2000년 당기수지 적자는 1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1년에는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됨으로써 전체 보험재정이 누적수지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에 대한 평가를 두고 그간 일부에서는 재정통합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김병익, 2001; 이규식, 2001). 그러나 <표 2-1>에 제시된 자료에서 발견되는 한가지 주목할 점은 건강보험통합을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일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첫째, 매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이르는 흑자의 감소 (1994-1995년) 혹은 적자의 증가(1996년-2000년)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인데, 1994년은 시기적으로 건강보험 통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이혜훈, 2001).
둘째, 당기수지적자의 증가폭이 1999년에 처음으로 증가하지 않고서 8,600억원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ꡔ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ꡕ, 2001.
________________, ꡔ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ꡕ, 2001.5.
________________, ꡔ건강보험통계연보ꡕ, 각년도.
김병익,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 (미발표 논문) 2001.
김진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경실련 토론회 자료집, 2002. 5.
______, “우리나라 보험약가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ꡔ건강보험포럼ꡕ 1(2), 2002.
김창엽,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 (미발표 논문) 2001.
박지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ꡔ건강보험포럼ꡕ 1(2), 2002.
배은영・김진현, ꡔ보험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2001.5.
_________,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 2001.10.
_________,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 건강보험재정분야, 2002.4.
양봉민, “보험자의 기능정립에 관한 사회과학적 고찰”, ꡔ건강보험포럼ꡕ 1(1), 2002.
______, “건강보험제도와 재정안정”,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2002.4.
양봉민·김진현·이태진,ꡔ건강보험의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9.
________________, ꡔ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ꡕ,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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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익,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 (미발표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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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민·김진현·이태진,ꡔ건강보험의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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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msg******* Date : 2012-12-05 FileNo : 1612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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